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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7

<42>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 삼인 요즘 언론에서는 연일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이 '개헌' 격랑에 휩싸이고 있는 모양새다.지난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개헌에 대한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정치권이 국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개헌에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개헌 추진 시기와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에 치우친 정치공학적 계산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헌은 어느 시점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헌이 집권층의 집권도구로 또 다시 이용돼서는 안된다.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겪은, 또 현재 겪고 있는 탄핵 정국에서 우리는 우리가 선출.. 2016. 12. 26.
불통과 무한경쟁사회에서 참스승을 만나다. 영화 <명령불복종 교사>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했다는 이유로 7명의 교사들을 파면·해임했다.일제고사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등급으로 분류, 지역단위로 등급별 비율을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교육평가방법이다. 성추행,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러왔던 장학사, 교사들에게는 견책, 경고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시교육청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체험학습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교단에서 강제로 끌어내린 것이다. 전국 학생을 점수대로 줄을 세우고 과외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1998년에 폐지되었던 '일제고사'는 이명박 정부 시작과 함께 다시금 부활했다. 정규 교육과정과.. 2015. 5. 8.
<35> 125주년 노동절 특집 책 소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1970년, 22살의 젊은 노동자의 분신이 있은지 45년이 흘렀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 반 세기에 달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태일이 다시 살아 과연 노동자들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되묻는다면 부끄럽기 그지 없다.오는 5월1일은 125주년 노동절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동현실은 연일 악화일로에 빠져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사람이 90만명,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90만명, 폐업·도산·공사중단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사람이 20만명이다. 결국 한 해에 회사에서 잘리는 사람이 정규직 100만명, 비정규직 100만명, 합쳐서 200만명이라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시장.. 2015. 4. 28.
<29> MB의 비용 / 알마 4대강 사업 예산만 22조,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하면 무려 84조 원이 더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명 MB, 이명박 정부 5년간 만들어진 비용의 일부다. 토건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유지관리비, 하천 정비 비용, 취수원 이전비, 시공사 소송 보상금, 금융 비용, 추가 인건비… 등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5년간 만들어진 최소 189조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비용은 곧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진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자화자찬에 몰두한 회고록 을 펴낸 최근, 이에 맞선 책이 등장했다. 신간 이 그것이다.책에는 MB가 어처구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과 실정이 정교한 수치로 분석돼 있다. 협동조합형 싱크탱크 '지식협동조.. 201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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