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2 <42>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 삼인 요즘 언론에서는 연일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이 '개헌' 격랑에 휩싸이고 있는 모양새다.지난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개헌에 대한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정치권이 국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개헌에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개헌 추진 시기와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에 치우친 정치공학적 계산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헌은 어느 시점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헌이 집권층의 집권도구로 또 다시 이용돼서는 안된다.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겪은, 또 현재 겪고 있는 탄핵 정국에서 우리는 우리가 선출.. 2016. 12. 26. <41>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가나출판사 분명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라는 생각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닐 것 같다.최근 뉴스를 보면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그들보다 조금이나마 나은 처지에 있는 것을 위안을 삼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불과 몇 달 전에는 우리나라 신입사원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다며 떠들던 게 언론이 아니었던가?청년 실업이 문제이고 그로 인한 N포 세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결혼하는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택가격은 떨어질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1천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하.. 2016.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