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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기자58

<42>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 삼인 요즘 언론에서는 연일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이 '개헌' 격랑에 휩싸이고 있는 모양새다.지난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개헌에 대한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정치권이 국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개헌에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개헌 추진 시기와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에 치우친 정치공학적 계산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헌은 어느 시점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헌이 집권층의 집권도구로 또 다시 이용돼서는 안된다.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겪은, 또 현재 겪고 있는 탄핵 정국에서 우리는 우리가 선출.. 2016. 12. 26.
<41>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가나출판사 분명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라는 생각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닐 것 같다.최근 뉴스를 보면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그들보다 조금이나마 나은 처지에 있는 것을 위안을 삼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불과 몇 달 전에는 우리나라 신입사원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다며 떠들던 게 언론이 아니었던가?청년 실업이 문제이고 그로 인한 N포 세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결혼하는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택가격은 떨어질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1천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하.. 2016. 10. 28.
<40> 한국현대사 열한 가지 질문 / 원더박스 헬조선과 수저 논란은 최근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인식과 자괴감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단어로 떠올랐다.IMF 이후 시작된 청년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도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말로 포장된 '비정규직'과 같은 악질 일자리로 넘쳐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 대한민국 청년들은 '정규직'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급이 나뉘기 시작했고, 결혼은 커녕 연애조차 제대로 생각하기 힘든 무차별적 경쟁사회로 내몰리고 있다.여기에 더해 현 정권은 ‘노동개혁’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이유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축소할 것이 자명한 ‘파견법’의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각종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파견을 합법화시켜 비정규직을 더.. 2016. 3. 24.
<39> 희생의 시스템 후쿠시마 오키나와 / 돌베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어디서 생산되고 어떻게 올까?! 사실 이 같은 고민을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이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시스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 역시 드문게 사실이다.누군가의 이득과 편의를 위해 어느 한 쪽이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일본의 철학자이자 도쿄대 교수인 다카하시 데쓰야는 책 을 통해 국가 발전과 안보 등을 이유로 '희생의 시스템'을 강요하는 현실과 그 어두운 면을 비판한다.그가 정의한 '희생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희생의 시스템에서는 어떤 자(들)의 이익이 다른 것(들)의 생활(생명, 건강, 일상, 재산, 존엄, 희망 등)을 희생시켜서 산출되고 유지된다. 희생시키는 자의 이익은 희생당하는 것의 희생 ..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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